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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구비 의무화
이채봉 2015.12.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국토교통부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4일부터 시행한다.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시원은저소득층과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 그동안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
법무부, 사시폐지 4년 유예…로스쿨 최대 위기
이영진 2015.12.0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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