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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영유아보육법’ 발의
이영진 기자 2022.04.08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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