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위원들은 이 과제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위원들 사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법관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개혁을 추석 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개특위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건태 간사는 “5대 개혁 과제를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추석 전 개혁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개특위 출범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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