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단체 등의 집단 반발과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부족 등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자 하루만에 돌연 “최종 입장이 아니었다”며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변호사법 부칙 개정에 앞서 관계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사시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서는 “사시 마지막 1차 시험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은 내년 2월에 있다.
법무부 발표 이후 대법원과 교육부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데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해당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 발표 직후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법무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도 “법무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렸다”며 노골적인 반발의사를 밝혔고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집단 자퇴 움직임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봉 실장은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계속적으로 논의해 입법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스쿨 발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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