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추진특위 "李대통령 공소취소해야"…조국 "천인공노할 일,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 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이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타겟을 바꾸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한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면 중대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압박과 회유, 방향 제시를 통해 진술을 유도했다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조작"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진술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일탈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진술을 설계해 결론에 꿰맞추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 관행과 다를 바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 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영화 '부당거래'를 뛰어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추진위에서 내용을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건태 의원은 "3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천인공노할 일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 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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