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 내 명시된 수산자원 보존 노력, 중국의 과다한 어획량과 모순돼!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올해 6월까지, 19년간 양국 EEZ내 어획량은 중국이 한국보다 12배, 입어 척수도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한‧중어업협정 체결 후 어획노력량 및 실제 어획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지난 2001년 6월 이후 올해 6월 최근까지 한‧중 양국이 상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실제 어획한 어획량은 한국 59,896톤, 중국 744,393톤으로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어획할당량은 합의 대비 실제 어획량도 4.9%(합의 1,212,000톤, 어획 59,896톤)에 불과했으나, 중국의 어획할당량 대비 실제 어획량은 54.4%(합의 1,368,730톤, 어획 744,393톤)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중 양국의 입어 현황(어획노력량)도 한국은 3,978척에 그쳤으나, 중국은 27,739척에 달해 중국이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대비 실제 입어한 비율도 한국은 13.6%(합의 29,296척, 입어 3,979척)에 불과했으나, 중국은 80.1%(합의 34,618척, 입어 27,739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2020년 6월까지 상호 EEZ 어획량 실적>
한 국 어 선 | 중 국 어 선 | ||||
어획할당량 | 어획할당량 | ||||
합의 | 어획(톤) | % | 합의 | 어획(톤) | % |
1,212,000 | 59,896 | 4.9% | 1,368,730 | 744,393 | 54.4% |
자료: 해양수산부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2020년 6월까지 상호 EEZ 입어 실적>
한 국 어 선 | 중 국 어 선 | ||||
어선척수 | 어선척수 | ||||
합의 | 입어 | % | 합의 | 입어 | % |
29,296 | 3,978 | 13.6% | 34,618 | 27,739 | 80.1% |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서해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는 한‧중 양국이 모두 동등하다”며,“중국의 과다한 어획노력량과 어획량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초 취지에 모순된다”고 말한 뒤,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양국의 EEZ 면적은 한국 65,071.5km2 에, 중국 65,405.3km2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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