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 공공·기업임대 비중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가계빚이 최대 5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업임대 비중(19.0%)이 미국·영국·독일·일본 평균 40.0%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개인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30조~50조원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차거주율은 2014년 말 기준 46.4%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평균(33.3%)을 훌쩍 넘어서는데 이중 개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중이 2014년 말 기준 81.0%로 미국(56.3%), 독일(64.1%)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같은 개인 위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한은은 “개인의 임대사업을 위한 차입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임대가계 레버리지 투자로 가계부채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규모를 보면 임대가구 가운데 순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다주택 보유) 금융부채 규모는 2012년 111조2000억원에서 2015년 143조4000억원으로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가임대·임차거주가구는 71조3000억원에서 58조1000억원으로 18.5% 줄어들었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대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에 가계가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임대가구 차입 증가로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들 임대가구 소득수준이나 보유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부채상환 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빚규모가 계속 늘어날 경우 상환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임대가구 부채현황과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한은은 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중장기적 방안도 내놓으면서 “개별 가계에게 의존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시장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자료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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