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 내 상원 본회의 부의…상·하원 거치면 美 행정부로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개발, 만성적 인권 침해, 사이버 테러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로이터 통신,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2월초 상원 본회의에 부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을 거친 법안은 미 행정부로 넘어간다.
코커 외교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핵실험은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서 강화된 북한 제재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북한은 이미 넓은 범위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안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이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군사적 활동, 인권 유린, 사이버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 금속이나 석탄 등의 거래 등에 가담하는 모든 이들은 제재를 받게 된다.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중단, 정부 계약 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원회는 새로운 법안이 단지 북한 정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제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외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장이자 대북제재안 공동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며, 최근 북한 정부가 보인 행보를 심각한 퇴보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개발, 만성적 인권 침해, 사이버 테러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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