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부산 / 이용우 / 2024-01-30 22:57:11
- 원가정 복귀 어려운 쉼터ㆍ자립지원관 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조
◈ 지난해 부산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가정 밖 청소년 7만9천여명 보호․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매년 수립, 실태조사, 청소년 쉼터 등 설치·운영 명시
◈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 발생 예방 교육·상담,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등 지원사업 규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 30.(화),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23년 기준 부산시 관내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7만9천여명에 이르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청소년 쉼터 등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지원사업으로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다.
 

 문영미 의원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다르지 않다.”며, “부산시가 그동안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자립지원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만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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