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은 청년 삶의 기반, 국회와 정부도 법적·재정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최근 서울시 청년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제와 제도 보완이라며 해당 사안을 더이상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실질적 대책 시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재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며,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불안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간사업자의 부실과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관리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며, “서울시는 현장상담소 설치, 임차인 의견 청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고, 저 역시 임차인·전문가·대주단과 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8월 20일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SH 또는 LH공사가 피해주택 매입 후 피해자에게 주택을 최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오세훈 시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임차인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한 세대도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국회 및 정부의 법적·재정적 보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제도 개선, 국토부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지원 등이 그것이다.”라며, “정작 국회 차원의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만 공격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청년주택을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토부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다면 비난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잠실 청년주택은 2017년 사업제안서 접수 후 2019년 사전검토와 심의를 거쳤고, 현재 운영되는 상당수의 청년 주택은 2020년 이전에 승인된 사업들이다. 당시 전임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던 시절에 승인된 만큼 민주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구청은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는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제방안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니 민주당도 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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