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형놀이터 대상 학교·지역 공개 요구… “학생배치·학교시설 사업, 현장 체감·형평 고려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석면 제거 예산의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육청 관계 부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해 겨울방학에 추진 중인 석면 제거 대상 학교 207개교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사업 대상인 193개교에 대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을 비워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국 학교 석면 제거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한발 앞서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193개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학생 건강과 직결된 석면 제거 예산만큼은 우선순위를 높여 반영했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약속한 2026년 석면 제거 완료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예산이든 추경에든 193개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겨울방학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세수 감소 등 교육청 전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면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 2026년 겨울방학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추경 편성 약속이 단순한 구두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학생배치 계획 관리 및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중 ‘상상형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에서 4개교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나머지 12개교 공사비 1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점을 확인하고, 대상 학교와 시·군별 분포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상상형놀이터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학생들의 놀이·휴식·창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어느 학교, 어느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지 명확히 공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석면 제거부터 놀이·휴식 공간 조성, 학생배치 계획까지 모든 교육시설 정책이 ‘학생 눈높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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