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감사원이 오늘(17일) ‘통계조작’과 관련하여 최종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 등 관련자 31명에 대한 징계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란세력에 대한 헌재의 파면 판결에도 전정권에 대한 탄압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자처하며 전정권을 겨냥한 무차별적 감사로 ‘건수’를 만들고,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검찰 또한 그대로 대상자를 소환조사, 압수수색, 기소하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총 23건의 ‘야당 죽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 탄압을 위해 만든 월성원전 감사방해 사건, 울산사건, 동해사건,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및 의상 사건까지 모두 무죄 혹은 불기소, 선고유예 결과가 나오면서 그들의 수사는 오로지 전정권 탄압에만 그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통계조작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으며,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부동산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감사원이 문제 삼는 주간동향 뿐 아니라 민간기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들이 공개됩니다.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수년에 걸쳐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관련자 징계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명백한 조작감사입니다.
얼마 전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담당자를 인사조치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며,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내란 지원에까지 나선 모양입니다.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되어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 은 하나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5.4.17.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김영진·김영배·한병도·황희·윤건영·김한규·김기표·김동아·박균택·박지혜·이기헌·한민수·손금주·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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