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1일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개통으로 동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출·퇴근 시간 단축, 관광객 증가 등 동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 당시부터 동구민들은 시내로 진출입하는 관문인 염포산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내 집 앞 지나는데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기본 이동권 보장에서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다운터널, 대교터널, 다전터널 등 울산의 어느 곳도 요금 받는 곳이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숙원인 통행료 무료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예산 지원을 통해 염포산터널을 무료화하든지,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투자사업인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직접 인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민간이 투자한 자본 회수를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대교는 전체 사업비 4,868억원 중 국.시비가 1,631억원이나 투입되다 보니 100% 민자사업도 아니고 염포산터널이 오히려 울산대교의 적자 부분을 메꿔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요구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울산대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전체 현황과 통행료 결정방법, 개통 이후 염포산 터널구간을 비롯한 각 구간별 교통량, 통행료 변경 내역, 통행료 수입 등 울산대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매년 울산시는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감면 차액을 지급중입니다. 현재 울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차액 지급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금액, 그 밖에 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근거와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남신안 천사대교, 군산 동백대교, 남해 노량대교는 모두 무료로 운영 중이고, 부산 광안대교 또한 출퇴근시간 50%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에 대한 조사 자료, 무료화에 대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은 누구든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고 교통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 지원을 받거나, 울산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울산대교를 인수할 경우 울산시가 부담해야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대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울산대교 활성화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도로는 시민 모두가 일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동구민은 물론 울산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부담 없이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당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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