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높으며, 이 중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신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은 성폭력(87.6%), 기타음란행위(63.6%), 체포와감금(63.1%), 약취와유인(62.8%), 과실치사상(56.2%)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2016~2018)>
범죄유형 |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 ||
2016 | 2017 | 2018 | |
성폭력(강력범죄(흉악)) | 89 | 89.2 | 87.6 |
기타음란행위(풍속범죄) | 68.7 | 63.7 | 63.6 |
체포와감금(강력범죄(폭력)) | 65.8 | 67 | 63.1 |
약취와유인(강력범죄(폭력)) | 66.5 | 61.6 | 62.8 |
과실치사상(과실범죄) | 55.7 | 56.3 | 56.2 |
이하 생략 | |||
※ 출처 – 대검찰청(2019), 의원실 재구성
신 의원은 “성범죄 이외에 범죄에서도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더욱 심각한 현실은 여성 중에서도 어린이, 노인여성에 대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대검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연령별 여성피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6세∼12세 이하 여성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연령별 여성피해자 현황]
범죄유형 | 6세~12세 이하 | ||
2016 | 2017 | 2018 | |
성폭력(강력범죄(흉악)) | 932 | 956 | 1,005 |
※ 출처 – 대검찰청(2019), 의원실 재구성
또한, 대검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연령별 여성피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60세 초과 여성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연령별 여성피해자 현황]
범죄유형 | 60세 초과 | ||
2016 | 2017 | 2018 | |
성폭력(강력범죄(흉악)) | 560 | 657 | 728 |
※ 출처 – 대검찰청(2019), 의원실 재구성
신 의원은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은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6세∼12세 이하, 60세 초과 여성피해자의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법무부가 특히 여성범죄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제도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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