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평생 구강기틀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전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일반 구강검진과는 달리, 치과주치의제는 초등 4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 구강검진 항목 외에 구강보건교육(칫솔질, 바른 식습관 등) 및 세균막검사, 불소도포를 연 1회 제공하는 사업이며, 검진은 학교별로 계약된 치과에 학부모가 예약 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학교측은 검진비를 사후정산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반 구강검진도 동일하게 운영
※ 1인당 검진비용: 일반구강검진)7,990원 치과주치의)35,000원
치과주치의제는 기존 구강검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울산시교육청의 선제적인 사업추진에 본 의원 역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행한 지 5년차에 접어든 현재 울산시교육청의 치과주치의제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 구강검진에 비해 진료항목이 확대되었긴 하나, 여전히 부족하고 형식적인 진료에 신뢰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학생 치아관리의 연속성와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교별 검진기관 선정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 가중과 계약된 검진기관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학부모의 편의성과 자율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일반구강검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구강건강관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학교단위의 검진기관 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 구강건강검사를 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단위 의료기관 계약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단위학교별 계약으로 인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제공해 검진기관 이용의 편의성과 자율성 보장으로 치과주치의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계약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절감 측면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일목적으로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단위학교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청, 지자체, 지역보건소, 치과의사회 등 책임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치과주치의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울산시에서도 2017년부터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은 상이하나,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의 취지는 상통하며, 일부 대상은 중첩되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 인천, 경기 등 많은 시도에서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학생 구강검진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은 시와 교육청이 초등학생 구강검진 정보의 체계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교육협력관계 구축은 학생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향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이나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과주치의 사업의 체계성과 실효성, 교육청단위 사업으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입법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구강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한 두 번의 치과검진으로 효과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부분 학교의 점심식사후 양치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심식사 후 이를 닦는 만12세 아동의 비율은 2018년 33.3%였으나, 금번 조사에선 15.2%로 18.1%p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학생들의 양치습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① 2021년~2023년 학교급별 점심식사 후 양치질 실시 현황,
② 2018년~현재까지 치과주치의 참여학교 및 예산 현황,
③ 치과주치의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창수 교육감님은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확대 시행에 앞서 효과성과 성과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평가와 환류가 없는 정책 시행은 재정 낭비만 초래하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대신 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한 방안이 검토되어 실효성있는 학생 구강건강관리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