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면질문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를 통한 울산 지역의 청년 및 실업자들의 예비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기 위함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고용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 기준 취업자 수는 56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만 5천명(-4.2%)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월대비 2.2%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는 2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3천명(92.2%) 증가하였습니다. 실업률 역시 4.6%(전국 1위)로 전년 동월대비 2.3%p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1%로 전 분기에 비해 0.3% 증가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2.8%가 높은 상황입니다.
울산시의 사업체 현황 역시 2017년 말 기준 울산시 사업체수가 83,872개, 종사자 수는 521,48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1%(924개), 0.4%(1,862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사업체 4,020천개의 2.1%이며 전국종사자 21,626천명의 2.4%를 차지합니다. 또한 조선업 위기 등에 따른 중소업체 폐업,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자 수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 위축 등 울산 경제침체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18. 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18. 5.),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19. 4.)
베이비부머(‘46~63년생)의 본격 은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간 퇴직자 수 24,148명(2018년 기준) 발생, 주력산업 부진 등에 의해 고용률도 저하하여 2019년 3월 기준 62.6%로 울산이 전국 최저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7년 4분기 소매판매증가율 1.9% 감소했으며 이는 16개시도 중 15위(전국 평균 2.9% 증가)입니다. 상가공실률 또한 울산 동구의 경우 2017년 상반기 27.5%(동기 전국 4.0%)로 심각한 지역상권 침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퇴직자와 청년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양질의 이론교육, 점포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형태의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울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2015년 신설된 ‘소상공인사관학교’를 모태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소상공인 사관학교와 신사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2017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창업 현실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실패 없이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교육생들에게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하여 발굴된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발굴한 후 이론교육 및 점포체험 등 총6개월 과정을 거친 후 사업화 자금의 패키지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국 5개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전국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 체험점포 : 16개소(서울 5, 부산 2, 대구 3, 광주 2, 경기 1, 대전 3)교육장에서 이론교육(4주)과 점포경영 체험교육(16주)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2015부터 969명의 졸업생 배출되었고 배출 돤 졸업생의 약67.5%가 창업에 성공하였고 이중 85.4%가 창업을 유지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 내 교육희망자는 지역본부가 소재한 부산지역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비용부담이 커 교육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지역 내 사관학교 설치가 절실한 사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과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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