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서면질문, 농민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합니다

울산 / 이호근 / 2020-10-05 19:12:58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시민들은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1980년 총 인구의 28.9% 인 1083만 명의 농민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인구의 4.7% 234만 명에 불과합니다.

 

234만 명의 농민 중 65세 이상 농민을 제외하면 150만 명의 농민이 우리의 땅과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많은 지자체는 농민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농민수당입니다. 

 

울산도 이제 농민수당의 지급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4월 9일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 후 많은 농민들은 울산시의회와 울산광역시 행정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2021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소식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본회의 통과 후 4월 9일 제정 공포된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한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차제는 어디인지요? 

 

2. 울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요? 

 

3. 조례 제정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농민수당의 지급시기와 금액, 지급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울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을 지켜가는 소중한 농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송철호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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