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단독 수정안도 준비 증액 포기해도 잘못된 예산은 반드시 삭감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5조원이 편성된 예비비 일부를 비롯해 4조6천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ODA 예산도 수혜 대상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해 9천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말했다.대략 4조6천억원 정도의 감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R&D(연구·개발) 및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조3천억원, R&D의 경우 정밀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 1조5천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준으로 7천억원 증액을 유지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응해 5천억원 이상 증액해 총 8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총 5천600억원가량의 청년 예산 증액 계획도 세웠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양소영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복구 간담회에서 여당은 아르바이트, 인턴 일자리로 생색 내려 한다며 민주당은 청년 취업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여당과 예산안 협상을 벌이겠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제일 좋지만안 된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일부 검사들의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반드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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