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이 18일(월)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은 제조·수출 분야에서는 기회일 수 있지만, 농축수산업에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CPTPP 가입 이후 관세 철폐로 15년간 년 최대 5,1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추후 중국이 가입하면 그 규모가 수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피해 대책은 FTA를 맺을 때마다 나왔던 것을 반복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근 의원은 "농축수산업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CPTPP 가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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