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017년 폐지"…전국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

세계타임즈 / 이영진 / 2015-12-10 17:22:06
5천여명 과천정부청사서 시위...."법무부의 무책임한 입장 발표, 사회적 혼란 초래"
△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날씨에도 집회에는 전국에서 6000여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사시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한 법무부를 규탄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정부의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철희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한 입장 발표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며 “법무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오는 12일로 예정된 검찰실무 시험은 물론 다음달 있을 변호사시험도 거부할 예정”이라며 “사법시험은 원안대로 2017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4시까지 ‘사법개혁이 죽었다’는 의미로 장례식 형태로 진행되고 변호사시험 응시표 화형식 등도 함께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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