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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을 위해 항만을 떠나는 화물선 모습.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
[세계타임즈 이현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 발효일을 이달 20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북경에서 한-중 FTA의 발효일을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김장수 주한중국대사와 중국 측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된 후 지난 6월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양측은 지난 10월3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해 왔다.
한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12월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1일, 단기간 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만3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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