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여성가족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1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마련에 미흡한 여성가족부를 지적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월경용품 지급대상을 만 9~18세로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시행령상 소득 기준을 포함하는 문제는 아직 내부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포함하는 것은 ‘선별복지’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편 지급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과 이에 따른 2022년 예산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나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수의 여성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서면 의견수렴 요청, 대면 회의 등을 진행한 적이 없다. 국정감사 시행인 10월 22일이 되기 며칠 전, 이수진 의원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여성가족부 질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여성환경연대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조사”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차일피일 보편 지급 정책 마련을 미루는 사이,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또한 충북 영동군은 6월 조례를 제정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골고루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 마련만을 바라보며 보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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