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 위해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2)의원이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북도의 일률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예산편성기준에 나타난 2021년도 중점투자 방향은 자체사업의 20%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 목표를 담고 있다.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군 자체 추진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전북도의 방침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도 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대해 20% 삭감 목표를 일률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기존 사업뿐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나 의원은 “전북도의 일괄적인 세출 구조조정보다는 사업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예산부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이 1천억 원 이상 감소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자체재원 부족이 예상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목표치 설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소방공무원 확충, 잼버리, 금융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이 1,600억 원 가량 급증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삭감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권 의원은 “지나친 세출 구조조정은 지역경제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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