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본격 가동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가계부채 대책'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문제는 강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며 규제 수위를 낮췄다. 7월 초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규제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하지만 LTV와 DTI를 단순히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비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완화돼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LTV·DTI 환원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LTV·DTI 조정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TV·DTI를 일률적으로 환원하는 방안보다는 '핀셋규제'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구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LTV와 DTI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별도의 심사없이 단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에는 DTI 규제를 직접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현재 DTI의 경우 집단대출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집단대출의 분양신청 초기부터 적용하면 가계부채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LTV보다는 DTI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LTV의 경우 파산시 잔존가치 보전을 위한 규제이고 DTI보다는 효과가 작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가히 위해 정밀하게 규제를 설계할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송 실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DTI 수준이 33% 정도밖에 되지 않고 LTV도 50%선에 머물고 있어 환원해도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LTV·DTI를 환원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되돌려서 세밀하게 타게팅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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