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후배가 회장이었던 농협중앙회의 경제연구소장 역임, 론스타 관련 의혹도 여전
적폐청산 대상이지 주체 될 수 없어, 원점에서 새 시대에 맞는 인재 찾아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 13일, 금융노조는 물론 시민사회 곳곳에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보며,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내내 금융산업을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은 다름 아닌 관치금융이었다. 정권 창출에 힘 보탠 금융권 인사들이 권력의 끈을 타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내려왔고, 그들을 가리켜 ‘4대 천왕’이니 ‘5대 천왕’이니 떠들어댔던 것이 당시 금융권 풍경이었다. 단순히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가십 수준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정권의 잘못된 관치금융 정책을 민간 금융회사에서까지 실행되게 만든 주역이었다. 반헌법적인 신입직원 초임 삭감정책, 정권 내내 노동자들의 격한 반발을 샀던 메가뱅크 추진,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의 먹튀 허용, 졸속적인 농협 신경분리 강행 등이 바로 정권의 머리에서 시작해 그들의 손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에서 실행된 망국적 정책들이었다.
그 중심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서 있다. 그는 ‘관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망언을 입에 달고 살며 관치금융을 옹호했다.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스스로의 존재부터가 부정당했을지 모를 일이기는 하다.
그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재경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지만 곧바로 8월 농협경제연구소장에 취임했다. 당시 농협중앙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4년 후배이자 MB정권 하에서 ‘천왕’으로 불린 최원병 씨였다. 농협경제연구소장의 연봉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취임 직전 4배로 올랐다가 그의 퇴임 뒤 원상복귀되기도 했다.
그가 금융위기 때마다 문제를 앞장서 해결했던 ‘대책반장’이라는 것도 날조된 신화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 현재 조선업 부실의 시작은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를 조선업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장려했던 MB정권부터였다.
그가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바로 그 때다. 정부가 경기에 민감한 조선업의 특성과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이 정책에서 촉발된 조선업체들의 무리한 투자가 현재 부실의 시초가 됐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과정 개입 의혹도 있다.
이 모두가 반드시 해명되고 넘어갔어야 할 일들이었지만, 그 평범한 상식의 원칙은 관치금융의 수장이었던 그의 앞에서만은 직진하지 못하고 구부러졌다. 촛불의 열망을 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을 이런 인물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산업에서 가장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는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의 화신’으로까지 불렸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청산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절대 주체가 될 수 없다. 적폐청산의 대상을 주체로 탈바꿈시켜 금의환향시킬 만큼 우리 금융이 심각한 위기상황인 것도 아니다.
아무리 인재를 찾기 힘들어도, 온 몸뚱아리를 구체제의 적폐로 가득 채우며 살아온 관치 인사는 이제 반성의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인재를 후보자로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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