➋ 축산법상 허가·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점검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6,845호(허가 5,903, 등록 942)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허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 (등록)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거래상인
올해 점검은 허가 농가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등록 농가는 필요 시 점검하되, 돼지 사육업·가금 관련 사육업·가축거래상인·염소 사육업은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방역시설 설치 등 허가·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적정 사육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허가·등록 관련 위반사항 등이다.
※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장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선 확인 및 내부 사진 제출 등 농가 자체 점검 병행
특히 올해는 기존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와 함께, 대규모(100마리 이상) 염소 사육 등록·미등록 농가 사육형태, 시설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 2025년 양돈농가 점검 및 2025년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가축질병 발생 위험과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농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계도를 강화해 법규 준수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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