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5개 시군에서 47개 지구(1만 9650필지, 1558만㎡)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달 5개 시군 9개 지구를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고 이달 말 천안시 4개 지구를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선 13개 시군 34개 지구 1만 8124필지(1427만㎡)를 지정했으며, 해당 지구는 실시 계획 수립, 주민 공람(30일 이상),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쳤고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지정 이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 신청 및 사업 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 간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불분명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 지적 체계를 구축해 미래 토지행정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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