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정연화 성남시의원,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고도제한 철폐 수준 재검토 촉구

 

▲정연화 성남시의원.

[성남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분당 야탑1·2·3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1970년대 프로펠러기 기준의 구시대적 제도”라며 “이로 인해 야탑·이매, 수진·태평·신흥 등 원도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비행각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자 시민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황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설명회 노력을 언급하며, “그 결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 제2구역을 제6구역으로 조정하겠다는 일부 수용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면’에서 ‘원지반’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여전히 야탑·이매 다수의 세대와 원도심 내 제5구역 등은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는 성남시가 국방부의 일정에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남시장의 3대 책무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넓은 범위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정치권 및 지자체와 연대해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주민 피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며, “성남시가 더는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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