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 4·3 왜곡 반복 안 돼…민주주의·지방자치 수호”

4·3 왜곡 중단·처벌법 제정 촉구…국가폭력 재발 방지 강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로고.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제78주년 제주 4·3 사건 추념일을 앞두고 2일 논평을 통해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제주도민의 슬픔과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은 약 3만 명의 인명 피해와 4만여 채의 가옥 소실을 초래한 비극으로, 6·25 전쟁 다음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참혹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또한 “진압이 종료된 이후에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여 ‘빨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으며, 일부는 일본으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0년 제정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사건을 왜곡하고 상처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극우 세력은 여전히 4·3 사건을 왜곡하고 있으며, 당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와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 마련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며 “4·3 사건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한 ‘왜곡 처벌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4·3 사건 기획전시와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가 폭력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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