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의 주도적 참여 도모해야
- 조례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제로페이 홍보와 확산에 나설 것 주문
- 제로페이로 수수료 정의 바로잡고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는 것이 상생의 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로페이 확산을 부산시 민생경제의 주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제 수수료가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특히 제로페이 적용 시 수수료 0원 구간인 연매출 8억 이하의 업체가 전체 소상공인의 95%를 차지하는 부산시야말로 제로페이가 가장 절실하며 효과적인 지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에 제대로 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홍보 및 확산에 나서는 것과 달리 부산시가 제로페이 활성화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제로페이 관련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로페이 확산에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금고 지정 평가기준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을 적용해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만약 부산시가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전국 최초가 될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의 제로페이는 관망적인 분위기가 짙었다는 판단 하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활용방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제로페이로 수수료 정의(正義)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곧 모두가 상생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며 부산시가 이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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