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장벽으로 체납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기 어려웠던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환경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 4317명 가운데 83.87%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7개 언어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국어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발송한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는 체류지 조사와 현장 방문을 해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해 실태조사를 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곤란한 대상자는 정리 보류를 적용하는 등 단계별로 체납액을 관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체납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다국어 체납 안내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납부 접근성과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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