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는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2023년 사업 추진 실적 △2024년 사업 추진 공정 △개별불부합지 조사 실적 △좌표 변환 정비 실적 △기타 우수사례 등 6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에 예산군, 우수기관에 당진시와 계룡시를 각각 선정했다.
예산군은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제작해 확정 예정 통지서 제공’을 추진, 정사영상에 기존 경계와 확정 예정 경계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경계 변동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어 경계 조정 민원 발생을 감소시킨 점을 호평받았다.
당진시는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협의 시 관외 거주자 및 평일 시간이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공휴일 경계 협의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계룡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조정 등으로 해당 필지의 경계와 용도지역선이 불일치되는 토지들의 ‘용도지역선 정비 추진’으로 새로이 설정된 지적선과 용도지역선을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매년 하는 연도별 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할 것”이라며 “토지분쟁 해결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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