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최근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으로 깊은 상처와 불안 속에 계실 피해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이 허용하는 행정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의혹 제기 이후 강화군은 발달·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의사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활용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성 입소자 19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하였으며, 올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역시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사에 필요한 색동원의 운영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합동대응 TF 회의에 참여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성폭력·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강화군은 수사당국이 분리 조치한 인원 외에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들에 대해 보호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전원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 시설에 잔류해 있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타 지역 시설로 전원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명도 오는 2월 10일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입소자의 생활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 1월 30일,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보고서에 대한 부분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측 9인이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했고, 강화군은 그분들에게 조사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색동원 등 제3자들은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색동원 등은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강화군은 관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화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강화군은 누구보다도 이번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명확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속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강화군수 박 용 철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