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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 산자위, 12일 LPG 차량용연료제한 전면 폐지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통과시켜
- 윤한홍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법안 발의 이후, 산업부는 LPG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와
-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우자, 산업부 수급에 문제없다며 입장 180° 돌변,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 거세지자 전면 해제로 입장 바꿔
- 윤한홍 의원, “만시지탄이나 전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 ”
[세계타임즈 최성룡 기자]=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하여 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톤, 최대 117만2천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원, PM2.5 283~353억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원~2,797억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하였고, 여야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저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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