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언급, 강조하고 북한 제재에 관한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北 제재와 관련해서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대북 의사를 던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윤 대통령의 축사에 “알맹이 없는 자유의 가치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북 비핵화의 ‘담대한 구상’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날 밝힌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 보장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일단 비어 있다.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군사 협력까지 열어둔 것으로,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췄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개선, 구조조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회피했다”며 “국민께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