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세계타임즈 |
[광주=세계타임즈 이은정기자]임택 광주시의회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광주발전에 대한 공약이 정책과 예산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 집중과 시장의 정치력 발휘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의 대응전략과 대책팀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가 제안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던 공약 중 새 정부의 지역발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나아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의원은 지금이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마스터플랜이 준비되고, 이 과정에서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 그리고 신규 사업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의원은 대구의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공약과 광주의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상기지 조성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시의 치밀한 사업계획과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광주시가 공약으로 요청할 정도로 사업추진의사가 있었던 미래형 산업분야가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자체 공약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한 이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당초 광주시는 인공지능중심창업단지, 고령친화(Active-Aging) 신산업 육성, 광융합 원천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단지 조성사업, 환경산업 육성기반 등의 사업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천에 테크노벨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부산을 동남권 ICT 기반 항노화 타운조성 등이 공약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광주시 4차 산업혁명 준비와 대응이 안 보인다.
임택 광주시의회의원은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국가 간, 국내의 지자체간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광주시의 준비와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의원은 국내 지자체들의 발 빠른 대응 사례를 제시하며 광주시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임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지난 2월 부산에 연고를 둔 50개 회원사가 참여한 ‘부산IT융합포럼’를 창립해 IT 및 콘텐츠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또한 1년 전부터 물,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의료,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10대 산업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대전시도 스마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4차 산업혁 특별시 조성“을 선언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선정되어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비전스쿨을 개최해 간부 공무원 등 부터 직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경상북도를 IBCA@GB(IoT,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 AI)로 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내 걸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은 AI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가칭‘ 인공지능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충남도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미래성장본부를 신설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성동구의 경우도 4차 ‘산업혁명체험 센터’ 를 개설해 드론 체험교실, 3D프린팅 교육,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재양성을 선도할 계획 중이라고 했다.
임의원은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경우 준비와 대응이 미비하다며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지난 5월 4일부터 4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주력산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조직의 혁신, 학생 및 시민들의 창의성 교육, 지능정보화기초연구, 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스마트화 등의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하는데 광주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의원은 광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내 전략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구와 정보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 갈 것을 촉구 했다.
또한 임의원은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구 등 타 지자체의 경우도 자동차 산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각 지자체들의 동향을 잘 파악해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요구했다.
광주형 복지 제자리걸음 진전이 없다.
임택 광주시의회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브랜드인 광주형복지가 선언과 구호에 그치고 기존 복지사업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임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광주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정한 수준 이상의 기준선을 설정해 시민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듯한 도시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시작했지만 그 추진성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 의 최저기준선을 만들어 광주형복지를 실현해 나가려했지만 지난 2년간의 추진내용, 주진과정, 주진속도 등을 볼 때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광주형복지의 출발선인 최저기준선 마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선의 현실성과 적절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광주시가 설정한 주거부문의 최저기준선은 주택법」상 최저기준 미달 가구(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비율을 4%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이미 2016년 말 1.3%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임의원은 이러한 목표 달성은 광주시가 수행한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현실성 없는 기준선 설정이라고 비판했다.
임의원은 오히려 장애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지표 등 보다 현실적인 복지 기준선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소득기준 또한 6대 광역시 중위소득 5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 기준인지 의문이 들고 관련 소득 통계자료도 조사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진단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장현 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임에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주도하고 평가할 추진체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 처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진성과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 작업, 관련 사화복지 기관 및 대상자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등의 추진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이처럼 동력을 상실하고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은 윤시장이 지난 2015년 복지기준선 관련 원탁회의에 참여한 것 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의원은 광주형복지는 민선 6기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최소한의 추진동력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광주형복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