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손종학의원은 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한 확장재정을 주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하였다.
손 의원은 “2017년 결산심사’와 ‘2018년 제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울산시의 채무제로 정책은 투자제로 정책이라면서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꼴”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울산시가 추진해온 재정건전성 노력결과 2016년 일반회계, 2017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채무제로’가 됐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의 2017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2,733,909백만 원 중 경제관련 예산은 넓게 잡아도 26%정도인 710,322백만 원(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재정건성보다 재정을 활용해 지역 경기 활력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산업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이 들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앞으로 채무제로 정책에 사로잡혀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위기는 고사하고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말하면서,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려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기로 넘겨 잠재성장 동력을 갉아 먹지나 않을지 걱정이라 말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방향을 바꿀 것을 주장하면서 서면질문을 통해, “재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채무제로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 재정으로 기조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공약 중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시 뛰는 울산의 마중물로 한 몫 할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울산경전철(트램)은 언제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 재정건전성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14.5%, 채무상황 비율 5.8%, 재정자립도 54.6%, 재정자주도 61.5%로 어느 도시보다 건전한 재정 상태라고 말했다.
서면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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