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박 대통령의 對 국회 '설전'

세계타임즈 / 조영재 / 2015-12-18 00:01:24

 

 [세계타임즈 조영재 기자]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재압박'했다.

 

이에 정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삼권분립 체제에 의심이 갈 이야기는 피하는게 좋다"고 맞받아쳤다. 이는 지난 15일 현기환 정무수석이 직접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16일 정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경제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 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경제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 청와대와 국회 간 핑퐁게임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그래픽] 박 대통령 對 국회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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