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단체 “매립지공사 영구화 꼼수 중단”촉구

사회 / 이진화 기자 / 2022-05-14 10:42:48

 



오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거주 시민 및 환경단체들이 각 정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시민의 요구가 담긴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 시민단체협의회(회장 김선홍), 인천광역시 서구단체총연합회(회장 이보영), 서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서구 주민들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공사 영구화 꼼수 중단”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였다가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해 10월 28일 철회됐다. 2달여 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 4명은 12월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단체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는 실정에 따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공사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게 법률안 제안 이유지만 환경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단체협회장은 “매립지 입구 사월마을 주변에 대형 순환공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섰고 불법 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이 쌓였다. 사월마을은 전국 최초로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주거부적합결정’을 받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2,596만명이 먹고, 입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 1억 5,87만 톤이 매립지에서 처리됐다.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서구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김 회장은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은 마을 사이는 불과 2~300m이며, 아스콘 공장 10곳 등도 가까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은 매립지 영구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보영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장은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늘어나면서 주변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사용종료가 되었어야하는데 다시 합의하면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면서 “56만 인천 서구민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재산권,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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