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민생 사칭’ 전액삭감! ‘선심 예산’ 철저검증!

 

경기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0조 9,467억 원(25년 1회 추경 대비 1조 6,641억 원 증) 규모로 제출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미명 아래 국비 위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기도는 도정 핵심과제 집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자부하지만, 역점사업 예산 자체 삭감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증액분 반납 등 ‘퇴행적 편성 기조’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의 국비 증액’ 뒤에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실패 독소’가 숨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2회 추경안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 ‘민생 우선순위가 뒤집힌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같은 생활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작 도민 체감도가 낮은 ‘유물 구입’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식이었다.

둘째, 경기도는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농어민·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감액은 물론, 청년기본소득지원 예산 역시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집행부 스스로 30억 원을 반납했다.

셋째, 다수 사업에서 1회 추경 증액분이 2회에 다시 반납되는 등 이른바 ‘추경 쇼’가 반복되면서 예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도 자체사업 약 9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다.

넷째, 확대 재원 역시 국비 연동에 치우쳐 집행부의 자체 동력은 빠진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2회 추경 확대분의 대부분은 국비 연동사업에서 발생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오히려 축소된 판국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뒤에 숨어 증액되는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소위 ‘민생 예산’을 사칭하며, 정확한 추계나 효용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늘어난 ‘불량 사업’을 철저 심사할 것이다.

둘째! 비목적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항목을 반드시 색출해 낼 것이다.

셋째!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전출·전입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재정 운용을 방지한다. 도민 세금의 집행 과정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회 추경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 혈세 낭비와 도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남발! ‘이재명표 국비 포퓰리즘’에 숨은 ‘경기도 구멍 예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5년 9월 5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