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민중총궐기 불법·폭력 도 넘어"
박윤수
news@thesegye.com | 2015-11-19 14:58:11
[세계타임즈 박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개최한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에 대한 김 내정자의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당 의원들은 당시 집회를 ‘폭동’ 등에 비유하며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김용남(경기 수원병) 새누리당 의원은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직사로 분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그것은 정상적인 시위가 이뤄질 때”라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14일 살수차 분사 상황을 보면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차벽을 끌어내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이후 경찰의 직사가 이뤄졌다”며 “그런 경우 운영규칙에는 직사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확인해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은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시 시위가 폭력시위인가 폭동인가”라며 “다중이 모여 깨부수고 사람 때려눕히고 하는 게 폭동 아닌가. 소요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이어 “당시 나온 구호가 ‘진격하라 청와대로’, ‘갈아엎자 세상을’ 등이다. 대통령도 안 계신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세상을 바꿨으면 지금 이 청문회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말도 나왔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떼로 몰려가 부수며 해체하라는 건 헌법질서 문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폭동을 주최한 사람은 지금 절에 가서 은신해 있지 않나. 나라 꼴이 이게 뭔가”라며 “공권력은 얻어맞고 깨부숴지라고 있는 것인가. 공권력이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내정자는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것 같다. 불법 폭력집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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