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안과 의원, 비급여청구율 99.9%!
-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6월말) 백내장(수정체)수술 건수는 981,697건
-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4,034건으로 전체의 41.1%에 불과
- 같은 기간 비급여 백내장 수술 건수 1위 의원의 비급여청구율은 99.9%
- 의사 1인당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 건수는 월평균 230건에 달해
- 전체 비급여 백내장 수술 건수의 90%를 비급여 최다빈도 40개 의원이 가져가
- 2020년(9월)부터 백내장 수
이영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1-10-15 13:49:26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6월말)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4,0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였고,올해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 2020년부터 2021년 6월말 현재까지 국내 의료기관 백내장 수술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백내장 수술 청구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2020년
전체
1,280
42
54
27
1,157
비급여 렌즈 사용
940
42
39
24
835
2021년
상반기
전체
1,273
42
53
26
1,152
비급여 렌즈 사용
935
42
33
23
837
· 전체 의료기관 종별 질병군별 인공수정체 사용 현황
(단위: 건, %)
요양기관
종별
청구현황
청구비율
2020년
2021.상반기
2020년
2021년 상반기
전체
수술건수
급여렌즈
사용건
비급여
렌즈
사용건
전체
수술건수
급여렌즈
사용건
비급여
렌즈
사용건
전체
수술
건수
급여렌즈
사용건
비급여
렌즈
사용건
전체
수술
건수
급여
렌즈
사용건
비급여
렌즈
사용건
계
623,762
385,150
238,612
357,935
192,513
165,422
100.0
61.7
38.3
100.0
53.8
46.2
상급종합병원
31,856
28,174
3,682
16,348
13,051
3,297
100.0
88.4
11.6
100.0
79.8
20.2
종합병원
15,324
14,056
1,268
9,032
7,836
1,196
100.0
91.7
8.3
100.0
86.8
13.2
병원
47,282
29,621
17,661
26,875
15,037
11,838
100.0
62.6
37.4
100.0
56.0
44.0
의원
529,300
313,299
216,001
305,680
156,589
149,091
100.0
59.2
40.8
100.0
51.2
48.8
·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청구 상위 40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
(단위: 건, %)
구분
종별
순위
청구현황
청구비율
의사1인당 월평균 수술건수
비고
(폐업여부)
비급여렌즈사용건
급여렌즈사용건
비급여렌즈사용건
급여렌즈사용건
2020년
의원
1
7,619
7
99.9
0.1
127
의원
2
7,394
235
96.9
3.1
212
의원
3
6,514
92
98.6
1.4
110
의원
4
5,544
228
96.0
4.0
96
2021-01-01
의원
5
5,166
2,313
69.1
30.9
69
의원
6
5,141
122
97.7
2.3
55
의원
7
4,893
62
98.7
1.3
41
의원
8
4,818
90
98.2
1.8
45
의원
9
4,269
1,000
81.0
19.0
49
의원
10
4,061
206
95.2
4.8
71
의원
11
3,755
16
99.6
0.4
63
의원
12
3,386
107
96.9
3.1
58
의원
13
3,325
64
98.1
1.9
42
의원
14
3,091
915
77.2
22.8
37
의원
15
3,031
38
98.8
1.2
64
의원
16
3,025
1,237
71.0
29.0
30
의원
17
2,823
15
99.5
0.5
71
2020-08-26
의원
18
2,797
289
90.6
9.4
64
의원
19
2,607
363
87.8
12.2
62
의원
20
2,566
338
88.4
11.6
121
의원
21
2,381
169
93.4
6.6
106
의원
22
2,379
41
98.3
1.7
50
의원
23
2,210
131
94.4
5.6
49
의원
24
2,115
25
98.8
1.2
59
의원
25
2,024
162
92.6
7.4
46
의원
26
2,005
14
99.3
0.7
81
의원
27
1,990
5
99.7
0.3
55
의원
28
1,795
30
98.4
1.6
51
의원
29
1,792
16
99.1
0.9
50
의원
30
1,772
1,128
61.1
38.9
30
의원
31
1,739
453
79.3
20.7
61
의원
32
1,689
1,339
55.8
44.2
42
의원
33
1,659
29
98.3
1.7
13
2021-07-05
의원
34
1,650
471
77.8
22.2
29
의원
35
1,622
56
96.7
3.3
140
의원
36
1,589
483
76.7
23.3
25
의원
37
1,546
1,874
45.2
54.8
26
의원
38
1,525
251
85.9
14.1
49
의원
39
1,488
5
99.7
0.3
62
의원
40
1,455
28
98.1
1.9
21
2021년상반기
의원
1
5,353
17
99.7
0.3
99
의원
2
4,491
90
98.0
2.0
153
의원
3
4,058
78
98.1
1.9
230
의원
4
3,305
46
98.6
1.4
56
의원
5
3,101
100
96.9
3.1
67
의원
6
3,029
3
99.9
0.1
101
의원
7
2,883
22
99.2
0.8
97
의원
8
2,864
9
99.7
0.3
80
의원
9
2,848
59
98.0
2.0
97
의원
10
2,679
53
98.1
1.9
51
의원
11
2,557
41
98.4
1.6
108
의원
12
2,509
85
96.7
3.3
48
의원
13
2,458
379
86.6
13.4
53
의원
14
2,348
964
70.9
29.1
61
의원
15
2,276
1
100.0
0.0
76
의원
16
2,097
93
95.8
4.2
183
의원
17
1,989
49
97.6
2.4
68
의원
18
1,909
402
82.6
17.4
43
의원
19
1,875
593
76.0
24.0
34
의원
20
1,682
190
89.9
10.1
78
의원
21
1,609
137
92.2
7.8
146
의원
22
1,594
25
98.5
1.5
108
의원
23
1,528
68
95.7
4.3
67
의원
24
1,464
18
98.8
1.2
62
의원
25
1,352
22
98.4
1.6
115
의원
26
1,314
37
97.3
2.7
38
의원
27
1,305
5
99.6
0.4
73
의원
28
1,275
26
98.0
2.0
72
의원
29
1,262
220
85.2
14.8
41
의원
30
1,216
1
99.9
0.1
18
의원
31
1,211
69
94.6
5.4
107
의원
32
1,133
50
95.8
4.2
49
의원
33
1,092
595
64.7
35.3
35
의원
34
1,065
220
82.9
17.1
31
의원
35
1,053
7
99.3
0.7
59
의원
36
1,041
85
92.5
7.5
47
의원
37
1,033
113
90.1
9.9
24
의원
38
1,011
53
95.0
5.0
59
의원
39
969
957
50.3
49.7
29
의원
40
961
112
89.6
10.4
45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 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 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면서,“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으로 인해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면서,“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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