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통령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히며 내년 초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는 노동·인구·교육 등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할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정 운영 성과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부동산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성과가 부족하다는 질의에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을 비웃듯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부동산 집값 역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움츠렸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오름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2월 4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 2025년 12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12월 첫째 주(12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하며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직전 주(0.18%)보다 폭은 다소 줄었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집값도 상승세가 여전하다. 경기 역시 일부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수도권, 서울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원인이라 해결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나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로도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토로한 것이다. 대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지만 고강도 억제 대책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고뇌에 찬 듯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대책이 없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1주일에 1~2번씩 체크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내용이나 규제 완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가계대출 방안’, ‘9·7 공급 확대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등 3차례의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허사로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지난 11월 2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7.52% 급등했다. 월별로는 5월 0.61%, 6월 1.43%, 7월 1.28%로 1%대 흐름이 이어졌고 8월에는 0.60%, 9월 0.82%로 잠시 진정됐다. 그러나 10월에는 1.46%로 반등한 데 이어 11월에는 1.72%까지 치솟으며, 2020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동부 핵심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 6개월간 성동구는 16.86%, 광진구 16.45%, 송파구 14.43% 오르며 서울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시장의 관심은 연말께 발표될 공급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기대는 크지 않은 편이다. 서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다. 서리풀 지구 등 신규 택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민간·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짜이는 것도 문제다. 특히 10·15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린 일부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집값 급등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갭투자 위축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도 급등했다. 사실상 투기 세력을 겨냥한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형국이 돼버려 안타깝다.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단기적 집값 급등 문제 해결과 더불어 수도권 과밀현상은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두려움에 집을 사는 ‘패닉 바잉(Panic buying │ 공포 구매)’으로 치닫는 집값부터 잡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자 급선무(急先務)다. 작금의 시장은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부가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지만 또다시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잦은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울 뿐 묘책이 아니다. 충분한 주택공급 물량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속도감 있는 실행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대책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만 한다. 특히 절대적인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잡지 못하면 ‘도미노식’ 내지는 ‘풍선 누르기식’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양상을 막는 데는 결코 역부족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핵심 지역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한다. 토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 외에는 묘안이나 비책이 없다. 수명이 다했거나 통합이 가능한 학교, 공원 등도 과감히 택지로 전환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에 대한 규제도 단호하게 완화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공급 확대 신호를 과감하게 꾸준히 보내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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