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정보몽땅'에 공개… 조합원 피해 방지
- 시·구 합동점검반 4.11~5.13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 운영실태 전수조사
- 서류 확인 후 홍보관 등서 허위·과장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공개 등 현장점검
- 올해부터 위법사항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행정조치 및 정기 실태조사로 관리강화
이장성
news@thesegye.com | 2022-04-06 12:49:17
[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월)~5월 13일(금)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교육 대상은 교육을 요청하는 자치구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발기인 등 조합의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기초조사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한다.
○ 현장조사 : 홍보관 점검을 통해 기초 조사 내용과 현장의 계약서 및 홍보물을 비교·검토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또한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목록
연번
자치구
위치
(가칭)추진위 또는 지역조합명
비고
1
강동구
천호동 460-9번지 일대
(가칭)천호역A1-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
강동구
성내동 84-6번지 일대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3
강동구
암사동 458번지 일대
(가칭)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4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
(가칭)강동역 세경지역주택조합
5
강서구
화곡6동 955-7 일대
우성
6
강서구
우장산동 80-6외29
화곡
7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송정역지역주택조합
8
강서구
공항동 14번지 일대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
9
강서구
공항동 21번지 일대
(가칭)방화지역주택조합
10
강서구
화곡동 1133-7번지 일대
(가칭)화곡6동지역주택조합
11
강서구
화곡동 424-63번지 일대
(가칭)화곡1지역주택조합
12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
(가칭)등촌동지역주택조합
13
관악구
보라매동 685-1번지 일대
(가칭)보라매동지역주택조합
14
관악구
봉천동 1620-20 일대
(가칭)서울대역편백숲1차지역주택조합
15
관악구
행운동 66번지 일대
(가칭)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16
관악구
청림동 14-120번지 일대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17
관악구
신림동 1480-1번지 일대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18
관악구
신림동 1448-1번지 일대
(가칭)당곡역지역주택조합
19
관악구
보라매동 690-1번지 일대
(가칭)봉천동지역주택조합
20
광진구
자양동 690 일대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21
광진구
중곡동 147-39 일대
(가칭)중곡지역주택조합
22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3
광진구
광장동 332-9 일대
(가칭)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4
광진구
자양동 92-1
(가칭)광진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25
광진구
자양동 548일대
(가칭)리버시티 지역주택조합
26
광진구
화양동 489일대
(가칭)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27
구로구
구로동 532 일대
(가칭)구로동지역주택조합
28
구로구
오류동 153-33 일대
(가칭)포레니스지역주택조합
29
구로구
오류동 148-2 일대
(가칭)오류동역트리플하임지역주택조합
30
구로구
오류동 217-1 일대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31
구로구
개봉동 170-35 일대
(가칭)개봉역지역주택조합
32
구로구
개봉동 199-4 일대
림괄지역주택조합
33
구로구
구로동 571-1 일대
(가칭)구로새말1단지지역주택조합
34
구로구
구로동 551-1 일대
(가칭)구로새말2단지지역주택조합
35
금천구
독산동 954번지 일대
(가칭)독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6
노원구
월계1동 39-1 일대
월계동 지역주택조합
37
노원구
월계2동 655-8
월계역 지역주택조합
38
노원구
상계동 37-16 일대
(가칭)상계3구역 지역주택종합
39
도봉구
쌍문동 137-94 외 5필지
쌍문동137번지 지역주택조합
40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가칭)전농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41
동대문구
답십리동 485-1번지 일대
(가칭)답십리지역주택조합
42
동작구
대방동 11-103일대
대방동지역주택조합
43
동작구
상도동 23-42일대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44
동작구
사당동 155-4 일대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45
동작구
상도동 182-13일대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46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지역주택조합
47
동작구
본동 402-1일대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48
동작구
상도동 331-3일대
가칭)상도3동지역주택조합
49
동작구
사당동 68-6일대
가칭)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50
동작구
사당동 175-13일대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
51
동작구
상도동 366-12일대
가칭)상도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
52
동작구
상도1동 777-1일대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53
동작구
상도동 154-30일대
가칭)동작상도역 지역주택조합
54
동작구
신대방동 344-78일대
가칭)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55
동작구
사당동 150-10일대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56
동작구
사당동 161-55 일대
가칭)이수역지역주택조합
57
마포구
창전동 319일대
창전동 319 지역주택조합
58
마포구
염리동 9-2일대
(가칭)염리4구역 지역주택조합
59
마포구
대흥동 2-10일대
(가칭)이대역지역주택조합
60
마포구
대흥동 20-9 일대
(가칭)이대역2지역주택조합
61
마포구
노고산동 19-38 일대
(가칭)신촌노고산지역주태조합
62
마포구
중동 78 일대
(가칭)DMC지역주택조합
63
마포구
신공덕동 6-3 일대
(가칭)신공덕 지역주택조합
64
마포구
상수,당인동 13-7 일대
(가칭)상수역지역주택조합
65
마포구
대흥동 766-1 일대
(가칭)마포밤섬지역주택조합
66
마포구
신수동 91-90 일대
신수동 무쇠막 지역주택조합
67
마포구
신수동 91-318 일대
(가칭)신수동 무쇠막2 지역주택조합
68
서대문구
남가좌2동 190-36번지 일대
남가좌2동우정제1
69
서대문구
홍은3동 206-37번지 일대
홍은동대원
70
서대문구
홍제동 156-200번지 일대
홍제동
71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48-8 일대
홍은8지역주택조합
72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56-15 일대
홍은8-1지역주택조합
73
서초구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가칭)삼성홈스테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74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외 16필지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75
성북구
정릉동 452-3번지 일대
(가칭)정릉역 지역주택조합
76
송파구
가락동39번지 일대
가락1지역주택조합
77
송파구
가락동32번지 일대
가락2지역주택조합
78
송파구
거여동17-9번지 일대
(가칭)거여역1지역주택조합
79
송파구
거여동173-3번지 일대
(가칭)거여역2지역주택조합
80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81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가칭)송파역지역주택조합
82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칭)오금역지역주택조합
83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대
(가칭)석촌역지역주택조합
84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대
벨라듀1차지역주택조합
85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
벨라듀2차지역주택조합
86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대
청계지역주택조합
87
성동구
옥수동 306번지 일대
옥수지역주택조합
88
성동구
금호동4가1458번지 일대
(가칭)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89
영등포구
신길동 325-57
(가칭)도림사거리역지역주택조합
90
영등포구
신길동 413-8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91
영등포구
신길동 335-105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92
영등포구
신길동 475-3
(가칭)병무청지역주택조합
93
영등포구
대림동 990-7
(가칭)대림동지역주택조합
94
영등포구
대림동 801-5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
95
영등포구
신길동 442-2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96
영등포구
신길동 1367-1
(가칭)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97
영등포구
신길동 420-92
(가칭)뉴신길지역주택조합
98
은평구
불광동 312 일대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99
은평구
역촌동 14-7 일대
(가칭)역촌듀플렉스지역주택조합
100
은평구
응암동 583-22 일대
(가칭)새절지역주택조합
101
은평구
신사동 261-20 일대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102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
(가칭)구산역에듀시티지역주택조합
103
은평구
불광동 105-75 일대
(가칭)불광2동지역주택조합
104
은평구
신사동 337-31 일대
(가칭)새절역지역주택조합
105
은평구
대조동 55-8 일대
(가칭)대조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
106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대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
107
중구
황학동 1010번지 일대
(가칭)황학동10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
108
중구
황학동 310번지 일대
(가칭)황학동3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
109
중랑구
면목동 371-134번지 일원
(가칭)용마산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110
중랑구
면목동 192-77번지 일원
(가칭)면목2동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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