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폭력 범죄, 성범죄, 절도, 강도 등으로 기소된 채 입대하는 인원의 유죄 판결률이 90%가 넘지만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병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들의 재판이 총 642건(올해 제외 5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 중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2015년 75명(94.9%) ▲2016년 87명(89.7%) ▲2017년 149명(91.4%) ▲2018년 94명(94.9%) ▲2019년 109명(99.1%)에 달한다.

(표1) 연도별 기소된 자의 입대 후 재판 결과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48

(100)

79

(100)

97

(100)

163

(100)

99

(100)

110

(100)

유죄

514

(93.8)

75

(94.9)

87

(89.7)

149

(91.4)

94

(94.9)

109

(99.1)

무죄

9

(1.6)

0

(0)

4

(4.1)

5

(3.1)

0

(0)

0

(0)

공소기각

6

(1.1)

2

(2.5)

0

(0)

2

(1.2)

1

(1.0)

1

(0.9)

군외이송

19

(3.5)

2

(2.5)

6

(6.2)

7

(4.3)

4

(4.0)

0

(0)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유죄 판결받은 인원들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사기횡령배임(94건) ▲폭력행위(69건) ▲상해, 폭행과 절도, 강도(각각 57건) 순으로 많았고 ▲성폭법 17건 ▲아청법 12건 ▲성매매특별법 3건 등 입대 전 성범죄로 인해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도 있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 현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5

3

6

3

1

2

도교법위반

20

1

2

10

1

6

특가법(도주)

14

2

3

1

4

4

폭력범죄

상해, 폭행 등

57

6

11

13

10

17

폭처법위반

69

10

12

21

11

15

성범죄

형법위반

24

3

2

7

9

3

성폭법위반

17

2

1

3

5

6

아청법위반

12

1

-

6

3

2

성매매특별법

3

1

-

-

1

1

주요형법범

풍속에관한죄

2

-

-

1

-

1

문서,인장죄

11

 

1

 

4

6

절도,강도

57

10

9

20

9

9

사기횡령배임

94

18

14

26

18

18

기타

119

18

26

38

18

19

계

514

75

87

149

94

109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이채익 의원은 “상해, 폭행, 폭력행위, 절도, 강도 등의 범죄 행위로 입대한 인원 10명 중 9명이 유죄판결을 받는데도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를 초래할 소지가 될 수 있다”라며 “병무청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병무청이 제도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병역의무자가 사회에서의 범죄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입대를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여전히 많은 인원이 군으로 도피성 입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 초 승리의 입대를 두고 국민들의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거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그사이 올해도 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기소된 채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