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교육청별 학교수 기준 방역인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방역인력을 충원해왔고, 정작 교육청 예산을 통해 방역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2020년 9월 25일 ‘코로나19 대응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코로나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원활한 학사 운영,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교육청이 수립한 방역 지원인력은 36,347명으로 1학기 39,182명에 비해 작았다.

 

문제는 2학기 확보인력 대부분이 지자체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학기 방역 인력 64.4%인 23,414명을 지자체가 지원했다. 이에 반해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통해 방역 인력을 학교에 지원한 것은 32.1%에 불과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교육청만 지자체 지원에 자체 예산을 통한 방역 인력 지원을 하고 있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다.

[표] 시도교육청별 2학기 방역 인력 확보현황

시도

1학기 배치인력

2학기 확보인력

지자체

교육청

단위학교

계

서울

8,654

6,358

1,412

0

7,770

부산

2,056

3,037

0

0

3,037

대구

2,474

748

0

352

1,100

인천

3,384

3,337

0

0

3,337

광주

813

795

0

0

795

대전

2,191

0

1,925

0

1,925

울산

1,358

0

1,367

0

1,367

세종

569

144

0

235

379

경기

3,683

3,963

0

0

3,963

강원

1,529

0

1109

0

1,109

충북

1,211

1,616

1,437

213

3,266

충남

2,025

1,658

0

0

1,658

전북

2,526

819

0

0

819

전남

631

47

0

357

404

경북

1,139

668

0

108

776

경남

4,015

224

3,461

0

3,685

제주

924

0

957

0

957

계

39,182

23,414

11,668

1,265

36,347

출처: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안)’재구성

문제는 이러한 교육청별 방역 지원인력 확보 대응이 지역별 방역 지원 격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 약 1만여 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면 지역별로 방역 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해당 조사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선출한 방역 인력 추가 배치안에 따르면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지 않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추가인력 9,626명 중에 27.3%인 2,628명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1,412명을 배치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1,494명이 더 필요했다. 만약 정부가 교육청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역 간 방역 인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을 것이다.

[표] 시도교육청별 2학기 방역 인력 추가 배치(안)

시도

학생수

2학기 확보인력

추가 배치

2학기

총 배치

지자체

교육청

단위학교

소계(A)

인력(B)

(A+B)

서울

948,728

6,358

1,412

0

7,770

1494

9,264

부산

355,107

3,037

0

0

3,037

559

3,596

대구

297,382

748

0

352

1,100

468

1,568

인천

354,630

3,337

0

0

3,337

559

3,896

광주

205,385

795

0

0

795

323

1,118

대전

192,282

0

1,925

0

1,925

303

2,228

울산

151,385

0

1,367

0

1,367

238

1,605

세종

55,254

144

0

235

379

87

466

경기

1,668,581

3,963

0

0

3,963

2628

6,591

강원

172,119

0

1109

0

1,109

271

1,380

충북

189,494

1,616

1,437

213

3,266

298

3,564

충남

266,624

1,658

0

0

1,658

420

2,078

전북

226,308

819

0

0

819

356

1,175

전남

213,162

47

0

357

404

336

740

경북

302,222

668

0

108

776

476

1,252

경남

427,795

224

3,461

0

3,685

674

4,359

제주

86,304

0

957

0

957

136

1,093

계

6,112,762

23,414

11,668

1,265

36,347

9,626

45,973

출처: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지원계획(안)’재구성

또 다른 문제는 학생 수 기준으로 방역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교육부의 지침은 지역별 학생 수 기준으로 방역 인력 총 배치기준을 산정했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이 2학기 총 배치인력을 지역별 학 교수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충북의 경우 방역 인력이 학 교수 기준 4.4명이었지만 전남의 경우 0.5명에 불과했다. 학교당 방역 인력이 많은 지역은 충북 외에도 서울(4.3명), 인천(4.2명), 대전(4.0명), 울산(3.6명) 등 광역도시 중심이었고, 학교당 방역 인력이 적은 지역은 전남 외에도 경북(0.8명), 전북(0.9명), 경기(1.4명), 강원(1.4명)이었다.

방역 인력당 학생 수도 차이가 있었다. 방역 인력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방역 인력 1인당 288.1명의 학생을 책임져야 했다. 이에 반해 충북은 53.2명, 제주 79명, 대전 86.3명으로 방역 인력당 학생 수가 적었다. 방역 인력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을 제외하고 경기(253.2명), 경북(241.4명), 대구(189.7명), 광주(189.7명)이었다.

[표] 시도교육청별 2학기 방역 인력의 학교당 방역 인력, 방역 인력당 학생 수

시도

학생수

(A)

2학기 총 배치 방역인력 (B)

학교수

(C)

학교당 방역인력

(B/C)

방역인력당 학생수 (A/B)

서울

948,728

9,264

2,159

4.3

102.4

부산

355,107

3,596

1,037

3.5

98.8

대구

297,382

1,568

805

1.9

189.7

인천

354,630

3,896

933

4.2

91.0

광주

205,385

1,118

620

1.8

183.7

대전

192,282

2,228

562

4.0

86.3

울산

151,385

1,605

445

3.6

94.3

세종

55,254

466

155

3.0

118.6

경기

1,668,581

6,591

4,670

1.4

253.2

강원

172,119

1,380

1,002

1.4

124.7

충북

189,494

3,564

809

4.4

53.2

충남

266,624

2,078

1,222

1.7

128.3

전북

226,308

1,175

1,282

0.9

192.6

전남

213,162

740

1,362

0.5

288.1

경북

302,222

1,252

1,633

0.8

241.4

경남

427,795

4,359

1,664

2.6

98.1

제주

86,304

1,093

314

3.5

79.0

계

6,112,762

45,973

20,674

2.2

133.0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지역별로 학생 수가 작은 학교 많은 곳도 있어서 방역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 수만을 가지고 방역 인력을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방역 인력을 배치기준은 학생 수와 학 교수는 물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 방역 인력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한 것과 다르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체 예산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은 적극적으로 방역 인력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