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

이호근
news@thesegye.com | 2020-02-10 21:52:36

 

7개의 성장다리를 중심으로 울산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과 전문위원회 설립 촉구를 위해 심도 있게 서면실문을 준비하였으니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 바랍니다.

 

울산의 산업구조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대기업에 의한 영향력이 지배적입니다. 2018년 기준 7%에 불과한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대기업이 울산 전체 매출액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산업구조 상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매출 구조가 수출 주도형이라 중소기업에는 대내외 영업력 및 산업 생애주기를 상실하고 더욱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하도록 유도되어왔습니다. 최근 몇 년째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은 대기업의 물량이 사내 기업 위주로 한정되면서, 최종 수요자가 요구하는 원가절감은 기존 공급 라인이 존재 이유였던 중소기업에게 전가 되어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워 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타 도시에 비해 대기업 매출에 따른 세수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해오다 보니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조직과 기능이 발달 되지 않아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맞물려 대기업이 어려워지자 2017년 70%대 이던 재정자립도가 2019년에는 50%대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서로의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며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많은 예산과 자체적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울산시의 지원이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혈세가 일시적으로만 사용 될 뿐 울산의 중소기업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날 기미를 찾지 못할 채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에 대해 송철호 시장님께 서면질문을 하오니 성실할 답변바랍니다.

첫째,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며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대기업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울산시에서 진행되었던 구매촉진 내용과 판로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성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산업계 직종별 수요조사 시 실질적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고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대형 물류의 이동 및 운송 시 적절하지 않는 교통신호 체계와 도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과 부재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이 있으신지 세심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인적활용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울산시를 거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해당부서에서 T/F 팀을 만들어 원스탑 서비스로 진행할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지난해는 태풍도 여러 차례 와서 기업들의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선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 보수장비 같은 경우 공동사용으로 피해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자동차, 조선, 해상풍력 등 주력 산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업무과다로 인한 대민이 약해지면서 서비스 불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공무원 배치와 증원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대기업의 수직적 중소기업 협력 구조 탈피로 실제 중소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와 대기업, 대학 및 지원 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유기적 협업하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송철호 시장께서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으며 울산광역시에서 앞으로 진행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의 중소기업을 생각하시면서 심도 있는 답변바랍니다. 

 

울산시민과 울산발전을 위해 최선으로 임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이상 서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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