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신지혜 상임대표, 임대차3법 개정 환영,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부동산 정책 근본적으로 논의 시작해야

39년 만에 세입자 권리 확대 큰 한걸음 떼,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는 기회 얻어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으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 얻어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이영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7-31 14:20:0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39년 만의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후 3시, 신지혜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 3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에 아쉽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더 나아가 법 개정 이후 첫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2년 안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혜 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나눌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보유세를 제안했다. 신지혜 대표는 1가구 1주택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당연시 되는 풍토 대신 한정적인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혜 대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세상보다 부동산 가진 게 없어도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잇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밝히며 토지보유세 도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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