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CVC규제완화는 벤처기업이 아닌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일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벤처가 아닌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것

CVC는 명백히 금융회사, 금산분리 원칙파괴 허용할 수 없어

계열사의 CVC펀드 출자허용은 자회사등에 대한 소유구제 무력화

재벌 대기업을 위한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해야
이영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7-31 14:26:58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어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한다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은 벤처기업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를 허용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의 활용 경로를 열어주는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 벤처기업 및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소유를 허용하되 △CVC의 설립형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 △CVC지분구조를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보유한 완전자회사형태로 설립, △CVC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 △투자업무를 제외한 여타 융자업무 등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40%로 제한,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투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보고와 조사감독 등이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내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입법 추진 내용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는 외면했다. 또한 벤처기업 활성화 전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이 편법적 경영승계와 사익편취로 활용할 활로를 열어주는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책일 뿐이다.
 
정부의 CVC규제완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 갖고 있다.

첫째, 은근슬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혜 범위를 넓혔다.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보유한 완전자회사로 보유하도록 하면서 설립형태를 기존 벤처투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까지 규제완화 특혜 범위를 넓혀줬다.

둘째, 타인자본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구조에서 CVC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자본의 투자를 열어둔다는 것 자체가 CVC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금산분리를 통째로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투자업무도 이미 금융업으로 금산분리를 명백히 위배한다.
CVC가 조성할 펀드에 자금을 외부자금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타인자본으로 구성된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계열사 자금 펀드출자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기존 소유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금지해야 한다. 계열사자금의 펀드출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손자회사가 CVC가 조성한 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적용되는 소유한도 규제나 소유금지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수많은 혜택를 제공하며 지주회사 체계 전환을 유도했는데, 이를 무력화 시키는 입법 내용이다.

넷째, 총수 일가 출자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열사 자금의 출자는 허용하면서, 총수 일가의 출자만 금지하게 되면 총수의 자금이 아닌 계열사의 자금으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열사 자금의 출자를 열어주는 것이 문제다.

다섯째, 사익편취 방지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총수 일가 지분 보유기업’에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총수는 계열사의 자금으로 얼마든지 투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해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만으로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없고, 총수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펀드 지분의 매각까지 금지시켜야 한다.

여섯째, 사후 모니터링은 한계가 명확하다.
사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제시한 보고의무와 조사와 감독으로는 이미 무너진 금산분리와 드러나지 않는 재벌 기업의 피라미드 고리를 방지하거나 걸러낼 수 없다.
 
이미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도 투자프로젝트가 매력적이거나 초기실적이 우수하다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금이 없어서 벤처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벤처를 위한다는 거짓 포장에 가려진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이에 대한 방조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병들게 할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에 대해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벤처투자 활성화나 경제상황을 핑계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정의당과 배진교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며, 정부의 입법안의 한계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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