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통합당 "정부-의협 한발씩 양보…일단 코로나 극복해야"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8-26 19:53: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또 역대급 태풍이 불어 닥친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은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시길 바란다. 코로나의 새로운 2차 확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저것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이다.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노력을 해줘야 되고 국민 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준칙을 준수해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와 정부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앞으로 의과대학을 증원한다던지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논쟁의 근거가 되어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 극복 이외에 더 이상 중요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저는 정부 당국에 이야기한다. 정책이라는 것이 힘과 의지만 가지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힘과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한 발짝씩 양보해서 일단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회복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회생도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노력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경주에 정부는 힘써 주시길 바란다.
 
서병수 중진의원
 
  오늘 역대급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아마 역대 이례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 많은데,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구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 다시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염려가 된다.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만큼 정부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방지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거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선제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만 정책은 어디까지나 골든타임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빨리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2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4차 추경예산을 빨리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영세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긴 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관리 능력에 달렸다고 본다. 지금 현재도 일선 현장에서 영세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중소기업들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자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앞으로 생겨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각 은행들이 일선 창구에서 각종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던지, 이자율을 높이던지, 여러 가지 신용평가 수수료를 높이던지 해서 돈은 시중에 풀렸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재원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기금들이 또 자금들이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지 정부 당국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소득층 월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도 전이다.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값 상승이 가난한 저소득층에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실제 2분기 중 전체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반면에 하위 20%는 14%, 하위 20~40%는 13%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더니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 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 입법 목적이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그나마 하고있던 단기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7년 4/4분기의 월 68만원이던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도 4/4분기에는 45만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33%나 급감하는 일이 생겼다. 코로나까지 겹친 올해 이분들의 근로소득은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소득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월세 주거비 부담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졸속으로 처리된 문재인 정부 임대차 입법이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사고를 치더니, 정작 세입자들에게는 월세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금이라도 즉각 뒤돌아보고 재정비하길 바란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사법 당국자는 권력자들과 인적 관계 가 없어야 제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런데 검찰, 경찰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주요 사정기관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상관으로 모셨던 인사들이, 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요직을 몽땅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무 민정수석실 특감반장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국정상황실 출신의 김종호 민정수석, 특감반장 출신인 조남관 대검차장, 치안 비서관 출신인 김창룡 경찰청장 그리고 민정수석실 출신인 김대지 국세청장 모두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다. 대통령 특별감찰반 자리는 4년째 비워두면서 국가의 주요 사정기관장을 몽땅 내 사람으로 채워서 제대로 된 기관기능을 못 하도록 하면서도 공수처는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서 사법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모든 사정권력을 독식하고 상대에게는 시퍼런 칼날로 적폐로 규정하고 자신들에게는 호위무사로 방패막이를 삼고자해서 대한민국의 사정체계 모두가 무력화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성서에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사정기관을 몽땅 내 부하였던 사람으로 채워서 막으려 해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결코 막아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명수 중진의원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다고 활동을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게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해 결론을 내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화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이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문제제기만 시끄럽게 하지 뭐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심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우선 청와대 정부와 여당, 야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이 한번쯤 새겨야 하지 않나 말씀 드린다.

수해복구, 장마 태풍 대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수해복구가 한창이다. 오늘 태풍이 더구나 서해남쪽으로 간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 그런데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지금은 선집행 후정산, 선조치 후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20군데 시군을 지정했지만 수해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과거처럼 한다면 6개월 1년 뒤에나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선집행이 되고 복구 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 같다.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기본적으로 보건당국하고 의사들하고는 평소부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대화가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제기하니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의사 면허수가 12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10만명 정도 된다. 가장 본질적 문제는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수의 배치, 분배를 제대로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의사수가 적다고 해서 의대 정원수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공공의대 문제도 이야기 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 장학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문제는 우선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와 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뜻을 받아드리느냐 아니냐는 별개문제다. 그런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1년에 얼마씩, 10년에 몇천명씩 늘리겠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을 못하고 있다. 혹여 이것이 특정한 지역의 의대 설립 민원 해결을 위한 취지에서 거론됐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원래 보건의료법에 장관이 5년 단위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불쑥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장기적 의료 수요나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처럼 갑자기 불쑥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무리한 조치고 다시 재고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중진의원
 
  코로나가 확산되도록 하는 주범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 책임을 야당과 특정 종교단체에 덮어씌우려고 기도하고 있다. 8.15 광복절집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책임 덮어씌우기에 매진했고, 국무총리, 장관, 경찰,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행정기관들이 행동대장이 되어 책임 덮어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매우 기획된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 위선 정권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비를 맞으면서까지 나라 정상화 시켜달라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고 외쳤다. 이런 국민들에게 압수수색, 체포와 구속, 휴대폰 포렌식 위치 추적, 동선과 접촉자의 실명 공개, 징역과 벌금 협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실로 공포정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8.15 광복절집회 참석한 사람 중에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계시다. 방역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칙을 위반한 분들도 계신다. 그 사람들에 대한 법 절차에 따른 엄격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옳은 조치다. 그러나 애국 충정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과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합리적 개혁 성향의 국민들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이 정권은 그 국민들까지 함께 죽이려고 한다. 그동안 각종 눈 속임수, 정치 이벤트, 정치적 쇼, 거짓말로 뒤덮인 위선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려니까 공포를 조성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나. 이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뭐라고 대답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코로나를 방패로 삼아 뒤에 숨어계신 것인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 방역이다. 옳다. 천번만번 옳으신 조치다. 우리 야당은 방역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발 국민 좀 먹고 살게 해 달라. 집값 폭등, 전세 값 폭등, 일자리 사화, 세금 지옥, 불공정이 판을 치는 반칙과 특권의 세상, 그들만의 천국,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견딜 수가 없다. 코로나를 핑계로 실정을 넘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압축되어 그 힘이 강해지면 더 크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박진 중진의원
 
  최근 코로나에, 수해에, 태풍에 나라가 참 어지럽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 부동산 경제정책 실패, 의료정책 실패. 이것을 책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을 비롯한 남의 탓을 하고 있다. 민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 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발 빠르게 뛰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모든 대외관계를 남북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 한·미관계는 삐걱거리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시진핑 주석 방한에만 매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뉴질랜드에 근무하던 우리 외교관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것이 다시 불거져서 급기야는 정상 통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국위가 실추되고 국가가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지금 70여일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미국 대선이 우리의 경제에,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특위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손상된 한·미동맹의 재건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한 당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한반도 정책 변화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의 방미활동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한반도 및 아시아 정책전문가 그룹들과 화상을 통한 언택트 방식의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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